[기자회견문]

국가직 공무원에게‘열정페이’강요 말라
공직사회 모든 차별행위를 즉각 철폐하라!

옛 성인들이 말씀하기를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 했다.
이는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보다 차별과 불평등에 더 분노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전대미문의 재난에 맞서 110만 공무원노동자가 맨 앞에 서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읍면동의 현장에서, 보건소에서, 국립병원에서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방역 등과 관련된 업무수당과 처우에서 국가직 공무원을 노골적으로 차별해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1종 감염병 대응 의료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지방직 간호·보건공무원에 한하여 최대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생명까지 담보로 한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조차도 국가직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종사자에 지급되는 의료수당도 국가직 공무원은 지방직에 비해 현저히 차별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거 없는 차별은 민간과 공무원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기 위해 파견된 민간 의료진에게는 1일 35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직접 치료하는 간호·의료직공무원의 수당은 1일 39,600원에서 7만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구체적 지급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차별과 불공정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을 강요하며 일부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해 3천900억 원에 달하는 공무원의 호주머니를 털어갔다. 삭감 대상에는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청, 지방 국립병원, 백신을 개발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공무원 등이 포함돼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게다가 초과근무도 실제 일한 시간의 절반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정부가 일을 시키고 버젓이 임금을 착취해 간 것이다.

또한 일부 국립병원은 생명을 위협하고 인격이 무시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개별 격리병실도 없는 상태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를 집단 수용하고, 병실 안에 화장실이 없어 공무원들이 환자들의 대소변까지 직접 처리한다. 감염 예방대책이라고는 병실복도에 비닐로 임시차단막을 설치한 게 전부다. 결국 환자와 공무원의 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것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립병원의 현 주소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무색하기 짝이 없다. 공무원노동자는 국민의 봉사자이지,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정권의 시녀가 아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무원노동자의 건강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11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공무원노조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방역의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그에 합당한 처우가 있어야 하며, 국가직과 지방직을 편 가르고, 공무원과 민간을 분리하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공직사회의 모든 부당한 차별을 철폐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공직사회 분열시키는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모든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민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공공부문 의료 인력에 대한 각종 수당을 즉각 현실화하라!

하나. 개별 격리병실과 화장실도 없이 수용당한 정신질환 환자들과 맨몸으로 이들을 책임진 의료진에게 사과하고 감염병 기준에 맞는 시설 보강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2월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관련사진 첨부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