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소식

[중앙행정기관본부]공직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성과평가 확대 및 직무급제”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공직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성과평가 확대 및 직무급제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1. 2월 인사혁신처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으로 1) 활력있게 함께 일하는 공직문조성, 2)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공직사회 구현, 3)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 실현, 4)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인사시스템 구축 등을 발표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본부장 송영섭)는 공무원들의 사용자 대표 역할을 자임하는 인사혁신처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공직사회 성과평가 확대 및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발표에 대해 심각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직사회의 업무는 직무를 측정할 정량적, 정성적 계량이 불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이는 공무원노동자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권력 앞에 굴종했던 과거의 폐단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성과(연봉)제 및 직무급제 도입 시도 등 인사혁신처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임금 차별, 임금 서열화 제도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임금체계 개악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14 공무원노조와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즉시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인사혁신처 규탄과 해체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20212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